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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부터 과태료 부과

드디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도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아셨나요? 📌 30일 넘기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이번 포스팅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항목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주택 주소 및 면적임대료 (보증금/월세)계약일 및 계약 기간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 신고 대상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신규 또는 갱신 계약 (단,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신고지..

카테고리 없음 2025. 5.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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