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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아이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주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월 2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아야 할 한부모가정이 비양육자의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강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부터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지급
-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지원
- 첫 지급 시, 소급 적용 가능 (전월분도 포함)
🧾 예시)
2025년 7월 신청 → 8월부터 매달 20만원 지급
👉 7월분도 소급해 지급됨!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 (학년과 무관)
2. 법원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양육비 시기·금액·지급자가 확정된 서류 필요
3.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2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 210,208원 이하 (2025년 기준)
4.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예: 2025년 4~6월 양육비 미지급 → 7월 신청 가능
5.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
✔ 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채권추심 진행 등
신청 준비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하며, 서류가 빠지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1.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2. 법원 관련 서류 (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도 함께 제출 )
3.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
4. 이행노력 증빙 ( 법원 명령서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
5.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6. 가족관계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메뉴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② 우편 신청
- 홈페이지 상단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및 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 구비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후 절차는?
1. 신청 접수 → 2.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 3. 대상자 선정 통보 → 4. 지원금 지급 개시 → 5. 국가가 미지급 부모에 구상권 행사
📌 첫 달 지급 시, 미지급 월에 대해 소급 지원 가능
선지급 지원 내용 요약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 지원 기간 | 만 18세까지 |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중 / 소득 조건 충족 / 집행권원 보유 / 3개월 이상 미이행 등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 |
| 신청 경로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우편 신청 |
Q&A
Q.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라면 학년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Q. 집행권원이 없으면?
→ 판결문 등 법적 결정문 없이는 신청 불가합니다.
Q. 과거에 양육비 받았던 달이 있다면?
→ 최근 3개월 연속 미지급이어야 신청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