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 시 점포 철거비용으로 최대 한도 400만원 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통해 폐업에 필요한 점포 철거 비용과 원상 복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 2025년 1월 3일 기준으로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이면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의 개업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1)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비용 및 원상 복구 비용
2) 지원 금액
- 전용면적 평당(3.3m²) 20만원 이내
- 전용면적 계산법 : m² →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려서 계산 (예. 57 m² →17.2평 →18평)
- 최대 400만 원 한도
- 부가세는 지원 제외
3) 주의 사항
-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만큼 지원
- 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제외사항 해당 시 지원 불가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점포 철거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1) 신청 기간
2025년 1월 31일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2)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원스톱폐업지원' 선택
- 로그인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및 리스트체크 작성
3) 지원 절차
지원 사업 신청 → 신청 서류(1차 제출서류) 접수 후 검토 → 점포 철거 → 정산 서류 (2차 제출서류) 제출 후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제출 서류
1) 신청 서류(1차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내 면적확인 안될 경우만 제출)
2) 정산 서류(2차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 철거업체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지원 제외 사항
철거 지원금 지원 시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 건물에서 점포를 운영한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에 주거 목적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
- 정부 및 지자체의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전에 신청자가 점포 철거비를 지원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했거나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 폐업 후 3년 이내 동일한 곳에서 재창업한 경우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은 제외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충분히 쉴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꼭 필요한 지원금과 정책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